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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22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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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미군위안부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22명의 원고 이름으로 8년 여 진행되었던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오늘 2022년 9월 29일은 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즉 국가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 사실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 성매매를 조장하고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성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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