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자료실

번역: 제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Appellate court ruling on the compensation lawsuit by U.S. military “comfort wome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1) 2018년 2월 8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국가가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미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정당화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된 1977년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두레방은 지난주 보산동의 두레방 회원으로부터 보산동 외국인전용클럽 일대에 출입국의 단속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여권을 스캔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여권에 붙어있는 E-6비자를 떼었다 붙였는지 일일이 확인하여 몇몇 여성들을 연행해갔다는 것이다. (필리핀 기획사들이 필리핀노동청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취업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증명서 없이 E-6 비자만 가진 여성들은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문제가 생긴다. 하여 기획사들이 요즘 선호하는 방식이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게 하는 것이

<인신매매 일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쟁점 토론회 :예술흥행비자 소지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일시. 2016.2.23.(화), 오후 2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공동주최. 법조공익‘나우’, E-6-2비자 대안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 법재단 ‘공감’/국제이주기구(IOM)한국대표부],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 성지원시설[쉼터], 두레방 [상담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여성 인권지원센터‘살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재단법인‘동천’, ‘

<목차> 인사말 –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격려사 –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토론회 순서 주제문1 – 한국의 ‘위안부’: 뒤얽힌 역사의 뿌리와 여성들의 새로운 도전 주제문2 – 기지촌 여성의 국가건강검진 기초분석 결과 토론문1 – 미군 위안부의 현실과 과제 토론문2 –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어떻게

우리는 제니퍼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제니퍼 로드(Jennifer Laude)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비극은 우리 사회의 LGBT 차별에 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제니퍼를 죽음으로 이끈 이러한 차별은 그 자체로 끔찍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살해당한 방법은 우리에게 실재하는 “증오범죄”의 냉혹한 현실로 대중의 양심을 흔들었다.   누가 제니퍼를 죽였는가? 용의자는 미해병 조셉 스콧 펨버턴(Joseph Scott Pemberton)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일시] 2014년 7월 18일 (금) 14시 (바로 오늘!!)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장하나, 유은혜, 이주공동행동, 두레방 [문의] 장하나 의원실 02-784-8231 다운로드: [자료집]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CONTENTS ● 인사말 / 경기도 의회 의원 정대운 등 /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우순덕 / 우리를 위한 조례를 꼭 만들어 주세요! – 김숙자 할머니(햇살사회복지회) ● 발제문 1. 냉전·안보·섹스: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 통제의 성격과 의미 / 박정미 박사(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2. 기지촌여성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 제정의 헌법적 의미 /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3. ‘경기도’ 조례를 통한 기지촌 여성 지원의 필요성 /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

  CONTENTS ● 인사말 / 국회의원 김광진 등 / 우리를 위한 법을 꼭 만들어 주세요! – 김숙자 할머니(햇살사회복지회) ● 발제문 1. 발전·안보·섹스: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 통제의 성격과 의미 / 박정미 박사(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2.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부록 1.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노후 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