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tema ng pagligtas sa pag-report ng isang ilegal na dayuhan(Immigration Control Act) Sistema ng pagligtas sa obligasyon na i-report ang isang ilegal na dayuhan(Artikulo 84 ng Immigration Control Act, Artikulo 92-2 ng Enforcement Decree) Article 84 (Obligasyon na i-report ① K
Ahensya ng prostitusyon, Act on Punishment of Behavior(Prostitution Punishment Act) Mga Espesyal na Kaso sa Batas sa Parusa sa Prostitusyon para sa mga Dayuhang Babae(Article 11 of the Prostitution Punishment Act) Artikulo 11 Mga espesyal na kaso para sa mga dayuhang kababaihan ① Kapa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 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
[추모글] 거대한 울림 <평택여성인권센터 품> 소장 김태정 문혜림 선생님을 알게 된 건 두레방에서 활동하면서부터다. 선생님은 그 당시 모두가 회피한 동네, 기지촌 안으로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이었고 선생님의 이국적인 겉모습은 기지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좋았다고 하며 많은 기지촌여성들을 만나고자 하셨다고 한다. 또한 선생님은 제자들과 기지촌여성들의 인권을 고발하는 활동과 여성들의 자활사업 일환인 빵 판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지촌여성들의 삶 일부분을 보듬어 주셨다고 하였다. 늘 나에게 역사 안에 계
큰 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미국인이지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기지촌에서 고통과 선입견 속에 아파하는 클럽여성들을 사랑하셨던 故 문혜림 선생님이 3월 11일 미국 자택에서 소천하셨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오늘은 故 문혜림 선생님이 세우신 두레방이 36회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동두천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센터 사회사업가로 일하셨던 문혜림 선생님의 눈에 처음 띄었던 여성은 미군들과 결혼했거나 기지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
안녕하세요 두레방입니다. 올해 2021년 12월 29일부터 내년 2022년 1월 4일까지 《나 여기 지금》 전시 소식을 전합니다. 《나 여기 지금》은 미군기지 개발과 함께 한국인들의 기억 너머로 사라지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해 두레방 세 분들의 생애사를 영상기록으로 담아, 전시하고자 합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기지촌 여성의 삶을 친밀한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기지촌 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선보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 전시명: 나
(English below)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인신매매특별법 제정하라! 2001년 대한민국은 미국무부가 제작한 [인신매매 보고서](U.S. 2001 Trafficking in Person Report)에서 3등급 국가로 지목되었다. 미국무부는 2001년부터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작하며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성과 최저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각 국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한다. 그중 3등급은 법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도 않고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국가인데 20
경기도는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2020년 9월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양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DMZ Forum 2020′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특별세션, 6개 테마의 기획세션, 6개 테마의 평화운동 협력세션과 초청세션이 있었다. 이중 평화운동 협력세션 2-1 미군기지와 주민의 삶 – 문제점과 해결방안 시간에 두레방상담소 김은진 원장이 발표한 원고를 아래(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