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스 Joyce (두레방 활동가, Durebang Staff)
지난 달 나는 유엔훈련연구기구 제주국제연수센터(JITC)와 발리 프로세스 지원 사무소(Regional Support Office of the Bali Process; RSO)가 공동 주최한 “피해자 중심 접근방법 강화: 아태지역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원 및 보호” 워크숍에 참여했다. 워크숍은 아태지역 NGO 활동가들과 정부기구 담당자들이 역량강화 트레이닝을 통해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참가 3일째에 나는 “이주여성과 성적 착취: 한국의 사례들, 지원 및 한계”에 관해 발표하였다.
나는 몇몇 워크숍에 참가하기로 결심했고 9개 워크숍 중 5개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워크숍들은 피해자 식별, “3Ps(보호protection, 기소prosecution, 방지prevention)”에 관한 것으로 인신매매,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및 기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NGO와 정부 양측에서 어떻게 하면 성적 착취에 직면한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에 집중하면서도 인신매매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한 세부적 정보들이 다양한 발표들로 이어졌다. 질문을 하거나 코멘트를 던진 사람들은 발리 프로세스 지원 사무소뿐만 아니라 NGO와 정부측 모두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몇몇 발표자들은 사례연구 및 짧은 과제를 제시하여 참가자들이 함께 피해자/생존자들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발표 내용 대부분은 NGO 활동가들과 상담자들이 노동/성 착취 피해자/생존자들과 가까이/직접적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 새로운 사실은 없었지만 다양한 위치, 배경, 국적의 참가자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나는 발표 내용이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생존자와 가까이서 매일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닥 유용하지 않다고 느꼈다.
나는 두레방의 역사, 현재의 활동 및 프로그램을 발표하기에 앞서 한국의 기지촌 역사에 관해 짧게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인신매매 문제와 연결되는지 설명하였다. 또 이주여성들의 착취 사례와 NGO와 정부 간 시각, 활동의 차이 및 단절, 현재 우리 활동이 직면한 좌절스러운 한계와 장애물에 관해 언급하였다.
두레방의 목적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노동/성착취에 직면한 이주여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적어도 그들이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워크숍에서 내 발표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왜 한국에서 반인신매매 활동이 어려운지에 대해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를 식별하는데 취약하다는 것이다. 두레방에서 우리는 출입국 보호소에 붙잡혀 있다가 어떠한 정보나 자원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간단히 강제 추방당한 여성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었다. 이 사례들 중 한 이주여성은 심지어 인권상담가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곧 추방당했고 법적 행동을 취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결국 그녀를 착취했던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두레방은 또한 몇몇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클럽 업주를 고발했으나 경찰이 클럽에 들이닥쳐 간단히 여성들을 강제 추방했다는 상황도 들은 적이 있다. 왜 이 여성들 중 누구도 적절한 식별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NGO나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까? 만약 정부기구가 적절하게 착취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식별했거나 NGO 전문가들에게 의뢰했다면 정의가 주어져야 하는 이주여성들이 구금되거나 범죄화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추방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례들에서 보호, 기소, 예방, 파트너쉽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한 워크숍 발제자의 말을 빌면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보호의 3 Ds(구금detention, 추방deportation, 디스임파워먼트disempowerment)”만 존재했을 뿐이다.
두 번째 매우 심각한 문제는 기소 및 유죄 판결의 실패이다. 많은 사례들에서 가해자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아무 탈없이 벗어났다. 이주 여성 당사자들의 증언과 증인들은 충분하지 못했다. 한국은 2001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등급의 가장 낮은 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곧 1등급으로 점프하였고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1등급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회에서 팔레르모 의정서도 비준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인신매매범들을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었고 기만 당하고 착취당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돌려줄 수 없었다.
세 번째 심각한 문제는 보호 범주에 해당된다. 두레방이 일정 정도 지원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은 노동/성 착취로 인해 일하는 곳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하지만 도망치는 것 말고는 일을 그만 둘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 도망치면 이 이주여성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고향의 가족들도 심각한 안전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비자에 보장된 지위도 잃어버리게 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다. 워크숍 발표자 중 한 사람의 말을 빌자면 피해자가 식별된 후 “3Rs(구조rescue, 사회복귀rehabilitation, 사회통합reintegration)”을 포함한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노력이 실행되어야 하며 “비차별적이고 피해자 개인의 욕구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는 기소를 위한 법적 과정이 진행중인 동안 얻을 수 있는 비자가 있기 때문에 매니저나 클럽 업주가 성적 착취가 심한 근로 조건을 강요(한국 정부 기관들의 승인과 무관심도 한 몫 한다)해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주여성들에게는 최소한 이러한 일시적 비자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호가 전제되지 않고는 NGO와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들은 적절히 작동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 큰 문제는 사회복귀와 사회통합이라는 반인신매매 분야에 존재한다. 비자 문제를 논외로 하고 한국은 노동/성 착취 이후를 살아가는 이주여성들은 위한 사회프로그램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주여성들의 트라우마와 그 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중의 언어를 구사하거나 다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심리상담사를 찾기 어렵다. 비슷하게 많은 이주여성들이 그들의 건강이나 안전보다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일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 트레이닝이나 취업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레방은 항상 이주여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얘기들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옹호하고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 의식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두레방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매우 어려운 활동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또한 내가 위에서 언급한 커다란 장애물들을 다루기 위해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식별, 기소 및 보호의 실패와 의미 있는 사회복귀와 재통합 지원의 무능을 둘러싼 장애물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끝이 없다. 명백하게 생존자들과 NGO들, 정부기관들은 보다 높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부기관들은 생존자들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NGO들의 얘기를 듣는 것에 관심이 없다. 관점이 다른 것도 명백하다. 피해자 중심 접근법 강화에 관한 몇몇 워크숍들에 참가하고 나서도 몇몇 참가자들은 왜 두레방이 가해자들의 이름을 제공하지 않는지 출입국에 왜 미등록 이주민들을 신고하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답은 간단하다. 나는 우리 내담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벅찬 활동과 대화였지만 나는 NGO차원, 정부차원에서 반인신매매, 반착취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자를 모든 토론과 행동, 변화의 중심에 두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Last month I participated in a workshop, “Enhancing a Victim-Centered Approach: Identification, Assistance and Protection of Trafficking Victims in the Asia-Pacific Region,” organized by the Regional Support Office (RSO) of the Bali Process, UNITAR CIFAL Jeju/JITC, and UNITAR. The workshop was an event that brought together NGO workers and government organization (GO) officials from across the Asia Pacific to review and discuss the issue of trafficking through capacity building training. On my third day of participation, I presented a lecture, “Migrant Women and Sexual Exploitation: South Korean Cases, Support, and Limitations.”
I decided to attend a few of the workshops and was able to participate in five of nine workshop modules. These modules covered the topics of victim identification, the “3Ps” – protection, prosecution, prevention – to addressing trafficking, refugees and trafficking, victim assistance, and prosecution. The various lectures given by both NGO and GO representatives presented detailed information on how to deal with issues of trafficking while keeping at core the best interests of the person who has faced exploitation. Those who asked questions or gave comments could receive feedback from both the NGO and GO perspectives as well as Bali Process RSO officers, and some presenters gave sample case studies and short assignments so that the participants could work together to find solutions that would work best for victims/survivors. Most of the content presented included knowledge that NGO activists and counselors working closely and directly with those who face labor and/or sexual exploitation may not find new, but it was a good chance to review and discuss the topics with participants of different positions, backgrounds, and nationalities. I thought the lectures could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those who work on issues of trafficking but do not frequently work closely with victims and survivors.
In my presentation I gave a short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U.S. military camptowns in South Korea and its connection to trafficking before talking about Durebang’s history and the services and programs we provide today. I also shared cases of exploitation of migrant women and spoke on the disconnect and gaps between the NGO and GO perspectives and actions, as well as the frustrating limitations and obstacles we have faced in our work.
One of Durebang’s objectives is to assist migrant women who face unexpected labor and/or sexual exploitation by providing them with access to necessary services and resources, time and space to work through their traumas and seek justice so that they can find work that they are, at the very least, satisfied with performing. While preparing my presentation and listening to the other lectures at the workshop, I was able to gather some thoughts on why anti-trafficking work in South Korea is so challenging.
One grave problem is the weakness of identifying victims at the GO level. At Durebang we have met and heard cases of women who were detained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and soon thereafter simply deported without being provided information and resources. Among those cases, one migrant woman even demanded to speak with a human rights counselor but was soon deported, which led to great complications in taking legal action and the woman’s ultimate decision not to pursue prosecution against those who had exploited her. Durebang has also heard of situations in which several migrant women reported their club owner but were simply deported after the police raided the establishment. Why weren’t any of these women referred to NGOs or counseling centers for proper identification and consultation? If GO units could properly identify victims of exploitation and trafficking, or bring in the NGO experts to do so instead, migrant women who should be given the chance to seek justice would not have to face detention, criminalization, blacklisting, and deportation. In these cases, protection, prosecution, prevention, and partnership were not at all present. Instead, only the “3 Ds of victim mis-protection” – detention, deportation, disempowerment – according to one of the workshop lecturers, were applied.
The second serious problem is the failure to prosecute and convict. In too many cases perpetrators slip away unscathed because of a lack of evidence. Testimony from the migrant women themselves and witnesses do not suffice. South Korea was rated the lowest evaluation of Tier 3 in the 2001 U.S. Department of State’s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South Korea jumped to a Tier 1 and has continued to receive be rated Tier 1 since 2002, and it also ratified the Palermo Protocol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5. However, we have been unable to prosecute and convict traffickers and assist those deceived and exploited to obtain justice.
The third serious problem falls in the category of protection. An overwhelming majority of migrant women to whom Durebang has provided some level of assistance decided to run away from their places work because of some form of labor and/or sexual exploitation and did not have the option to quit. By running away these migrant women face great safety risks, both for themselves and in some cases their family members in their home countries, and lose their visa status, but it is their best option. According to one of the workshop lecturers, after a victim is identified, effective victim protection efforts, which include the “3Rs” – “rescue,”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 should take place, and they should be applied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nd should flexibly adapt to the individual needs of victims.” While there is a visa that can be obtained while undergoing the legal process of seeking prosecution in Korea, there also should be at the very least a temporary visa available to all migrant women who are forced to run away from the sexually exploitative working conditions that their managers and club owners – with the approval or apathy of South Korean governmental organizations – subject them to. Without such protection, NGO and GO-run victim protection programs simply cannot function adequately – in South Korea it is impossible to live a safe, healthful life as an undocumented migrant.
The last large challenge lies in what is commonly referred to in the anti-trafficking field as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Visa issues aside, South Korea does not yet have social programs for migrant women who are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sexual and labor exploitation. It is difficult to find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psychological counseling that can assist migrant women work through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their trauma. Likewise there are no employment training or placement programs that migrant women can rely on to find work, which many migrant women must prioritize over their own health and safety.
Durebang is always making efforts to encourage migrant women to tell their own stories, listen to and advocate for migrant women, create programs that can ultimately facilitate the building of community, and encourage conscious dialogue. This work, I personally believe, is Durebang’s most important, valuable, and difficult work.
However, I also recognize that systematic and policy changes need to occur in order to address the huge obstacles I mention above. The specific details and examples of the obstacles surrounding the failure to identify, prosecute, and protect and the inability to assist with meaningful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are endless. Clearly, there needs to be a much higher level of cooperation among survivors and NGOs, and GOs in South Korea. Much of the time, however, it seems GOs are not interested in listening to survivors and NGOs working on the ground, and in many cases it is clear everyone has different perspectives. Even after participating in several workshops on enhancing victim-centered approaches to trafficking, a few participants asked why Durebang does not forward perpetrator names as intelligence and does not report undocumented migrant women to immigration authorities. It is very simple. We should not ever take any action that has the potential to jeopardize our clients. Ultimately, however, the workshop helped me to obt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our different perspectives. Despite the daunting work and dialogue that needs to continue to be done, my hope is that those involved in anti-trafficking and anti-exploitation work at the NGO and GO levels keep survivors at the center of all discussion, action, and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