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방은 지난 2019년 3월 25일 오후 2시, 경기여성연대·기지촌여성인권연대·햇살사회복지회 등 경기도 인권사회단체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촉구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국가가 기지촌 조성과 관리를 주도해 폭력과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과거 미군 기지촌을 조성·관리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미군 위안부의 소송이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사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 국가 책임 촉구한다!!*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대법원은 계류 중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조속히 판결할 것*발의된 ‘미군위안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법’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킬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