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 돌멩이
두레방은 저에게 멀리멀리 있는 단체였습니다. 거리상으로도 정보상으로도 그랬지요. 몇 년 전인지 기억도 못할 꽤 지난 6,7년 전(?)즈음이었습니다. 한 강의에서 만났습니다. E-6 이주노동자의 경로, 상담사례, 대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E-6노동자에 대해 잘 알고 있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의 수와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두레방이 있었습니다. 두레방의 과거 역사 속에서의 활동과 현재의 활동까지 꼭 필요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수원에도, 제가 여행가서 보았던 부산에도 많은 성매매촌들에서 만나는 이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레방은 전국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이주분야활동가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흘러 활동가들 모임에서 두레방 활동가를 만들었을 때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전히 지속적인 활동과 다양한 이주민에 대한 만남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시기에 경기도는 재난소득대상에서 이주민들을 배제했습니다.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기도의 60만 명의 이주민들은 존재가 감추어졌습니다. 두레방에서 만나는 이주민들을 아마 더 숨죽여 살고 있을 겁니다. 60만 명이라는 수치에 포함되지 못하는 존재하는 사람들 또한 두레방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활동을 하지만 경기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두레방과 함께 차별 없는 재난소득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2020.04.09.)
불안을 피하는 방법, ‘혐오’
2019년 말 중국의 한 도시에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폐렴의 형태를 보이는 질병이 유행을 하였다. 나는 2020년 1월 15일 여행을 위해 중국 천진에 도착했을 때 외교부에서 보낸 경고 문자를 보고 처음 그 도시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우한시원인불명’이라는 용어를 시작으로 대책반이 꾸려졌다. 1월말이 되자 한국에서는 모든 모임들에게 중국에 다녀온 이력이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였다. 혐오가 시작된 것은. 중국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은 중국에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에서 언제 귀국했는지와 상관없이 배제당하였다. 내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는 중국인과 같이 공부하기 싫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중국인들만 다른 건물에서 수업을 하게 하였고, 내가 강사로 활동하는 센터로 중국인강사들은 보내지 말고 다른 나라 강사로 바꿔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한 적지만 가게들에서 중국인출입금지라는 글이 걸리기도 했다.
13년째 경기도에서 살고 있고 중국인 가족 A씨가 말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지만 1월말 때부터 자가격리 한 듯이 살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릴까 봐도 있었지만 중국사람 신분을 걸리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필품을 사야 할 때만 나가고 남편이랑 같이 나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기에는 코로나라고 안 하고 중국지역 명을 붙여 질병이름을 이야기하고 중국인에게 차별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더 눈치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3월이 되어 한국에서도 점점 상황이 나빠져 정보를 알아보려 TV를 켜보니 한국 코로나 사태를 소개하는 어떤 TV프로그램은 빨간색 커다란 중국지도에 코로나를 쓰인 배경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그 배경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는 화가 나서 이제 TV조차 잘 안 봅니다. 그냥 문 닫고 눈 감아야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은 난민의 혐오가 급증하는 해였다. 2019년 일본을 혐오하는 해였다. 올해는 중국이었다. 이런 혐오의 시작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숨게 만들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비자가 없는 미등록외국인들, 신천지종교를 가진 사람들, 성소수자들을 혐오했다. 이런 혐오는 새롭게 혐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혐오를 정당한 이유를 등에 업고 혐오가 정당화 되는 과정을 거쳐 사람들 입에서 내뱉어졌다. 혹은 이 현상의 해결방식을 찾지 못하고 얽히고 얽힌 이유를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눈 앞에 보이는 단순한 원인을 지목하고, 이를 배제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배제하기도 하였다.
경기도청 남부/북부청사 ’1인시위’
배제와 구분을 쉽게 하는 방법, ‘모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들어난 소수자의 위기와 불평등은 소수자가 누구인가를 더 드러내고, 국가가 누구를 버리고 있는지, 누구를 이용하고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났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3D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농어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하여 이주민들에게 국경을 열었다. 그러나 위기상황이라는 핑계로 이들을 배제하고 혐오하게끔 여론화하고, 국민중심주의를 외치고 있다. 제일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이,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경기도민이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입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는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서 무수히 언급되었다. ‘모든,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오로지, 누구나’라는 단어들. 그 단어를 언급할 때마다 60만 명의 존재를 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60만 명의 존엄성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까?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대상을 따로 두어 제외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게 만들었다.
경기도 내에 3개월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60만 명이고 이는 단기(관광 등)체류자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0년 2월 29일자료 경기도내 등록외국인 418,752명과 2019년 12월 31일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현황의 경기도거주자 184,321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추세’
B씨가 깜짝 놀란다. “나는 못 받아요? 왜요? 내 남편도 한국인이고, 내 아이도 한국인인데, 나는 왜 못 받아요? 나는 뭐죠?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배신”이었다. 그 전까지 나는 B씨가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 B씨라는 것만 알았다. 경기도에 18년을 존재했지만 ‘모든’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B씨의 어의없는 표정, 빨라진 말투, 허탈함 등이 내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 참여하게 된 시작이었다. 한국은 가구중심적인 사회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이 한국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동조해줄 사람들이 많아 여론이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겠다 판단하였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이미 다른 수당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나는 B씨의 이야기를 항상 가장 먼저 실었다.
릴레이 캠페인-아시아소통문화센터
나도 경기도도 이를 알았다. 그래서 4월 20일 경기도는 외국인을 배제한 것을 인정하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지급할 대상은 10만9천여 명. 나머지 50만 명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었다. “결혼이민자는 국적 취득을 못한 상태이나 내국인과 결혼해서 사실상 내국인이고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만 명 중 50만 명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힌 것이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이 전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모두 국경을 닫고 지역을 차단할 때 한국에서는 대구지역을 차단하지 않고도 방역에 성공하였다. 세계적인 추세로 다들 ‘차단, 강제’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는 칭찬받고 환호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가 차별하니까 우리도 차별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해보이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일까? 왜 항상 옳고 진보적인 길을 걷는 나라를 따라하지 않고, 보수적이고 옳지 않으며 차별하는 길을 걷는 나라를 보면서 따라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사람 존재를 존재로서 말하지 못하고 나는 여론을 움직이기 쉬운 방법으로 국적자와 연결된 사람을 먼저 내세워야 했을까?
설득하기 쉬운 방법, ‘돈’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세금을 낸다. 이주노동자 C씨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가 흥분하고 있고, 너무 억울하다는 것이 전화로도 느껴졌다. 그는 10년 넘게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경기도 도청에서 외국인들은 빼고 1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다 내고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이게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줍니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가족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주고 외국인들은 안 준다 게, 만에 하나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는 걸 다 내고 작년에만 저는 연말정산으로 100만 원 넘게 잘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받지는 못하고 내는 것만 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든데 항상 한쪽 사람들만 보장해주고 어느 사람들은 보장해주지 않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라서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무슨 뜻인지 어디에 쓰이는 지도 모르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낸다. ‘주민세’라니.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입니다.” 주민세는 주민이 내는 것이 아니었나? 주민세는 냈는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기도민’은 아니란다. 주민세는 냈지만 주민으로서의 존재는 거부당했다.
나는 동생 두 명과 함께 한 집에 거주한다. 그러면 여동생만 주민세를 낸다. 세 명이 살아도 한 명만 낸다. 재작년 주민세를 낼 쯤 한 집에 3명이 같이 사는 D씨에게 연락이 왔다. 집에 ‘주민세’를 내라는 우편물이 왔다는 것이다. “D씨 이름으로 우편이 왔으니 내야 해요. 한국에 살면 다 내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한 명만 내면 돼요.” 아니었다. 외국인노동자는 같이 살아도 1인 1회 각자 내야 했다. 나는 안 낸 주민세를 D씨는 냈다. 그리고 D씨와 함께 하는 모든 이들도 각자 냈다. “한국에 사니까 내는 거예요. ‘주민’은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입을 꿰매버려야겠다. 주민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경기도가 증명시켰다.
4월 20일 경기도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을 때 ‘공동행동’에서는 배제된 50만 명에 대한 성명서를 내면서 이주노동자, 난민, 미등록 이주민들의 사례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 센터에서 알려준 미등록이주민분의 이야기를 만나고 나는 이분의 존재함 자체를 강조하고 또한 이분이 한국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나조차도 그들의 존재를 포장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민이 여기 있는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그들의 존재는 반드시 세금을 내고 한국에 기여를 해야만 존재가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 꼴이 되었다. 설득하기 쉬운 방법이었다.
배제할 수 있는 자격, ‘우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트윗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함을 밝히면서 “불법체류자나 단기입국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이주노동자 B씨, C씨를 “등”에 넣어버리고는 또 구분하였다. 이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 10만 원이 아니다. 지금의 요구하는 것은 존재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모든 사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자신이 존재함을 계속 외쳐야만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경기도 수원에서 살았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 기록과 부모님의 이야기론 목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나 바로 서울에서 살다가 유아기 때부터 수원에서 산 것 같다. 나는 국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한 일은 그냥 태어난 것이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내 부모가 국민이라서 나는 국민의 자격을 얻었다. 출생으로만 얻어진 자격이었다. 그러나 이 자격은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의 존재를 없애버릴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힘을 주었다.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주민을 나가라 외치고, 난민의 생존권을 빼앗고, 차별할 수 있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한국에 오는 이주민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많은 것을 투자하거나, 혹은 많은 노력을 했다. 시험을 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선택하기도 하였으며, 가족들과도 떨어져 사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C씨는 UN에서 일회용노동자라고 지명한 한국의 E-9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했다. 현재는 용접기능사자격증, 자원봉사, 한국어 공부를 통해 E-7으로 비자를 바꾸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아이도 낳고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있지만, 그마저도 그 비자는 점수제여서 나이가 들면 점수가 깎여 더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내 옆에 존재했고, 나는 경기도에서 그들을 만난다. 내 눈앞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본다. 그들은 한국에서 핸드폰의 부품을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하며, 화장품의 뚜껑을 생산하고, 딸기와 상추를 씨 뿌리고 키우고 거둔다. 또한 어떤 이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꿈을 위해 공부를 하였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 이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먹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이주민들이 만든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경기도에 존재하지만 도민이 아니라 규정되었다. 사람은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분했다. 단지 출생만이 아닌 시간, 비용, 노력을 들여가며 한국의 거주할 자격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들이다. 내가 출생만으로 얻은 이 자격에 그들을 배제할 권리는 없다, 이들의 생존권을 박탈할 권리도 없다. 이들의 존엄성을 무시할 권리도 없다.
1인 시위 중인 돌멩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시민이란’
우연찮게 경기도재난지원금에 대상자 확대를 제안하기 위해 한 도의원을 만났다. 그의 대답은 한국인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주냐는 식이었다. 이것이 소수자 구분의 시작이다. 남성이 힘든데 어떻게 일도 안하는 여성까지 챙기냐? 지금 어른도 힘든데 일도 못하는 아이들을 챙기냐? 등의 말이 가당키나 한가? 여기에서 ‘한국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배제의 시작이었다.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 쉽게 언급된다. 당연한 일인 듯이. 또한 이미 경기도재난기금 대상에는 경기도민이라는 것이 표기되어있었다. 경기도민에 이미 경기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데, 따로 조례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배제와 구분이 더 강화된 것 같다.
고대아테네 민주주의는 이상향적인 직접민주주의라고 알려져 있지만 시민의 규범에는 성인남성만 있었다. 여성, 외국인, 유색인종, 노예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시켜야 됐다. 이는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람의 구분이 시작되고, 시민의 범주를 만들고 그 울타리에 배제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사회도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다. 이번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을 통하여 ‘모든 경기도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60만 명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며 없어진 ‘무’의 존재로 만들었다. 경기도민을 나누고 구분하고 배제하는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나 권한이 아니다. 존재한다며, 그가 경기도에 거주한다면, 인간으로서 주(住)민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