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below)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인신매매특별법 제정하라! 2001년 대한민국은 미국무부가 제작한 [인신매매 보고서](U.S. 2001 Trafficking in Person Report)에서 3등급 국가로 지목되었다. 미국무부는 2001년부터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제작하며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성과 최저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각 국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한다. 그중 3등급은 법에서 규정하는 최저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도 않고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국가인데 20
경기도는 “DMZ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2020년 9월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양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DMZ Forum 2020′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특별세션, 6개 테마의 기획세션, 6개 테마의 평화운동 협력세션과 초청세션이 있었다. 이중 평화운동 협력세션 2-1 미군기지와 주민의 삶 – 문제점과 해결방안 시간에 두레방상담소 김은진 원장이 발표한 원고를 아래(첨부
기 자 회 견 문 Press Conference Statement 제목 :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통과, 이제 시작입니다. Title: Ordinance on Support for Camptown Women in Gyeonggi Province, This is the Beginning. 오늘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참가자들은 진심으로 이번 조례 통과를 환영합니다. 1992년 주한미군에 의한 기지촌여성 살해사건인
지난 5월 28일에 진행한 심포지엄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역사와 소송의 의미>에서 소송 원고 박영자 언니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두레방 박영자, 소송 원고 의정부 뺏뻘에는 30년동안 두레방이 한결같이 옆에 있어주었다. 어느날은 밥을 먹고 어느날은 떡을먹으며 두레방에 둘러앉아 두레방 식구들과 동네 언니들과 함께 있었다. 그 시간은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는 가는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두레방 식구들와 함께 한지 10년이 넘어서야 내가 기지촌에 있었던 것이 정부로
번역: 제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 Appellate court ruling on the compensation lawsuit by U.S. military “comfort wome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1) 2018년 2월 8일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국가가 기지촌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미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정당화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된 1977년 8. 19.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원고 120명
두레방은 지난주 보산동의 두레방 회원으로부터 보산동 외국인전용클럽 일대에 출입국의 단속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여권을 스캔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여권에 붙어있는 E-6비자를 떼었다 붙였는지 일일이 확인하여 몇몇 여성들을 연행해갔다는 것이다. (필리핀 기획사들이 필리핀노동청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취업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증명서 없이 E-6 비자만 가진 여성들은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문제가 생긴다. 하여 기획사들이 요즘 선호하는 방식이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게 하는 것이
<인신매매 일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쟁점 토론회 :예술흥행비자 소지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일시. 2016.2.23.(화), 오후 2시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공동주최. 법조공익‘나우’, E-6-2비자 대안 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 법재단 ‘공감’/국제이주기구(IOM)한국대표부],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 성지원시설[쉼터], 두레방 [상담소],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여성 인권지원센터‘살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재단법인‘동천’, ‘
<목차> 인사말 –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미군 위안부’의 숨겨진 진실 격려사 –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토론회 순서 주제문1 – 한국의 ‘위안부’: 뒤얽힌 역사의 뿌리와 여성들의 새로운 도전 주제문2 – 기지촌 여성의 국가건강검진 기초분석 결과 토론문1 – 미군 위안부의 현실과 과제 토론문2 – 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어떻게
우리는 제니퍼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 제니퍼 로드(Jennifer Laude)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비극은 우리 사회의 LGBT 차별에 관한 심각성과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제니퍼를 죽음으로 이끈 이러한 차별은 그 자체로 끔찍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살해당한 방법은 우리에게 실재하는 “증오범죄”의 냉혹한 현실로 대중의 양심을 흔들었다. 누가 제니퍼를 죽였는가? 용의자는 미해병 조셉 스콧 펨버턴(Joseph Scott Pemberton)